소송 절차 기한 계산
변호사, 판사 및 법률 전문가를 위한 사법 기한 계산 플랫폼. 민사소송법 제155조에 따른 역산 및 순산 기한, 제171조의3 준비서면, 제190조 최종변론서 및 상소 기한을 8월 하계 휴정기 및 공휴일 자동 조정과 함께 즉시 계산합니다.
계산된 최종 소송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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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55조에 따른 정확한 계산
절차 비교
통상 절차 vs 간이 절차: 진행 일정 비교
카르타비아 개혁으로 통상 절차(제171조의3)와 간이 절차(제281조의10)의 기일 전 서면 교환 일정이 구별되었습니다.
통상 절차: 변론기일 전 40 - 20 - 10일 순차 제출 간이 절차: 단축된 기한 (제281조의12)
통상 절차 (민소법 제171조의3) 3단계 서면 교환
기일
10 일 (3ª)
20 일 (2ª)
40 일 (1ª)
70 일 (응소)
120 일
간이 절차 (민소법 제281조의10) 신속 절차
기일
10 일 (응소)
20 일 (서면)
40 일 (송달)
1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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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3에 따라 40일 역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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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의12에 따라 20일 계산
작동 원리
소송 기한 계산 엔진의 작동 방식
민사소송법, 그레고리력, 대법원 판례의 복잡한 규칙을 완전 자동화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일 입력
1. 파라미터 입력
변론기일 또는 송달일을 선택하고 소송 행위 유형을 지정합니다.
소송 기한 매트릭스
민사소송 주요 기한 일람표
카르타비아 개혁 이후 주요 민사소송 기한의 종합 요약표.
| 법률 조항 | 소송 행위 | 기간 및 방향 | 하계 휴정기 적용 | 상대적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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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및 안내
소송 기한 계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판사, 법원 실무관이 자주 묻는 실무적 의문에 대한 답변.
민사소송에서 '소송 기한'이란 무엇입니까?
소송 기한은 법률 또는 법관이 정한 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 행위를 하지 않으면 권리의 실권이나 무효가 발생하는 법정 기간입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dies a quo)?
민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됩니다. 송달이나 기일 등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기산합니다.
기한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통상 순산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첫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역산 기한(제171조의3 서면 등)은 대법원 판결 14437/2021에 따라 직전 금요일(평일)로 앞당겨집니다.
8월 하계 사법 휴정기(8월 1일~31일)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법률 제742/1969호에 따라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송 기한 진행이 법률상 당연 정지됩니다. 가처분 등 긴급 사건은 제외됩니다.
카르타비아 개혁 제171조의3 준비서면의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1회 변론기일 전 역산하여 3단계로 제출합니다: 1차 서면은 최소 40일 전, 2차 서면은 20일 전, 3차 서면은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불변기한과 훈시판정기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변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도과 시 실권됩니다. 훈시판정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 전 법관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일·말일 불산입 기한(Termine Libero)'이란 무엇입니까?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모두 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한으로, 제163조의2 출석 기간 120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달력의 해당 일자에 만료합니다 (예: 1월 15일로부터 6개월은 7월 15일에 만료).
전자 제출(PCT)은 몇 시까지 유효합니까?
마감일 23시 59분까지 배달확인증(RdAC)이 생성되면 유효한 제출로 인정됩니다.
지방 수호성인 공휴일도 계산에 반영됩니까?
본 도구는 이탈리아 전국 공식 공휴일을 계산합니다. 각 관할 법원 고유의 수호성인 휴무일은 관할 법원 서기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